31일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약정 현황을 보면 4년8개월 동안 총 49만6000명이 4조5653억원에 대한 약정을 체결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3년 19만2000명(2조1141억원) ▲2015년 8만6000명(6800억원)으로 2년 새 55%가 감소했다. 2017년 7월 기준으로는 3만3000명(2927억원)의 약정이 체결됐다.
지난 4년8개월간 바꿔드림론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12만 8865건에 대해 1조4450억원을 보증해줬다. 총 보증 기각건수는 21%인 2만6606건에 달한다.
바꿔드림론이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 전환대출해주는 제도다.
연도별 보증금액 및 신청건수를 보면 시행 첫 해인 2013년에는 7만6953건에 대해 7935억원을 보증해줬다. 하지만 매년 보증금액과 신청건수가 급감해서 2016년도에는 1만2577건(1716억원)으로 감소했으며, 2017년 8월에는 3792건(590억원)만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의원은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정책이 1년 반짝 피었다가 꺼져버렸다”며 “박근혜 정부처럼 반짝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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