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3 (토)

  • -동두천 -4.6℃
  • -강릉 -2.3℃
  • 흐림서울 -2.3℃
  • 구름조금대전 -3.8℃
  • 구름조금대구 -3.2℃
  • 구름조금울산 -0.5℃
  • 맑음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0.4℃
  • -고창 -5.9℃
  • 구름많음제주 4.3℃
  • -강화 -4.1℃
  • -보은 -8.3℃
  • -금산 -8.5℃
  • -강진군 -4.3℃
  • -경주시 -6.6℃
  • -거제 -1.4℃
기상청 제공

“정부 지소세율 인상안 지자체 간 빈부격차 해소 역부족”

김종민 의원 “지방소득세 3% 비례세 전환 필요”…김동연 부총리 “검토하겠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득세율을 20%로 올리는 안은 지자체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3%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로 올리면 6조4000억원이 충당되고, 지방소득세(10%)를 20%로 인상하면 13조원이 조달돼 총 20조원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의 대책으로는 지역 간 세수격차 확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소득세 구조는 개인분이든 법인분이든 누진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이 많이 몰려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6~40%에 해당하는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이 금액의 10%를 지방세로 따로 이관한다. 이것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강남지역 같은 경우 세입이 더 잡히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은 세입이 적게 잡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를 인상해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면 지방소득세의 누진세를 비례세 구조로 바꾸는 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 대안으로 “3% 비례세 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 과세표준에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면 소득의 6%를 내는 납세자나 40%를 내는 납세자나 동일한 3% 납부하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주장은 총량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세수이양효과가 있더라도 지역적 세수격차는 기존 누진세율보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득세를 비례로 매기는 방안과 지방공동세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SPONSORED



배너



[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