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28만8479개) 가운데 0.05%인 150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 신청했다.
근로소득 증대로 인한 세액공제는 부담세액이 있는 33만9184개 기업 중에서 0.08%인 262개 기업에서만 신청했다.
면세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면 2014년도에는 전체 기업(25만2437개) 중 0.007%인 17개 기업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세액공제 받았다.
2015년도에는 26만9030개 기업 중 0.03%, 2016년도에는 28만8479개 기업 중 0.05%인 150개 기업만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 받았다. 매년 세액공제 기업이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중소기업 비중으로 보면 0.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부담세액 있는 기업 중에서 0.08%인 262개 기업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157억원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28만8479개) 132개(0.045%) ▲중견기업(1883개) 52개(2.76%) ▲그 외 기업(4만8822개) 78개(0.16%) 기업만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받았다.
김두관 의원은 “부담세액 있는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으로 세액공제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더 많은 기업들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쉽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