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5년간 9배 늘어난 자동차 리콜 건수…시정률은 22.2%p↓ 급감

김성태 의원 "안전문제 직결된 만큼 리콜 시정률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해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 리콜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시정률은 갈수록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 93.7%에 이르렀던 리콜 시정률은 지난해 72.3%까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동차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자동차 리콜 건수는 국산차 32건, 수입차 181건 등 총 213건이었으나 시정률은 국산차 74.1%, 수입차 69.2% 등 총 72.3%에 그쳤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2년 79건에 불과했던 리콜 건수는 2013년 88건, 2014년 164건, 2015년 176건으로 매년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무려 213건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정률은 2012년 87.3%에서 2013년 93.7%로 증가했으나 2014년에 들어 다시 92.1%로 떨여졌고 2015년 85.4%, 지난해에는 72.3%까지 급감했다.


산지별로는 국산차 리콜 건수가 2012년 16건에서 2016년 32건으로 2배 증가할 동안 수입차 리콜 건수는 2012년 63건에서 2016년 181건으로 3배 급증했다


그러나 시정률은 상황이 달랐다. 지난 2013년 93.8%에 이르렀던 국산차 리콜 시정률은 2016년에는 74.1%로 19.7%p 감소했고 역시 지난 2013년 91.4%에 이르렀던 수입차 리콜 시정률이 2016년 69.2%로 무려 22.2%p 급감했다.


한편 업체별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리콜 미조치율이 13.3%로 가장 높았고, BMW 코리아 4.5%, 혼다 코리아 2.8%, 한국지엠 2.2% 순으로 미조치율이 높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차 리콜은 안전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리콜에 응해야 하겠지만 제작자들도 리콜 시정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시정률 제고 이전에 리콜 건수 자체가 늘어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만큼 출시에 급급해 결함에 소흘히 하지 않도록 리콜 건수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