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가 국내 투자한 금액이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외국인 투자자 국적별 투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 중 조세회피처 국적인 자는 최소 8253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과 채권은 135조8924억원에 달했다.
조세회피처는 자본·무역 거래에 무과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곳으로 이곳에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역외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자주 이용됐다. 이곳의 자금이 국내 시장의 안정을 깨뜨린다는 지적이 수 차례 제기됐었다.
조세회피처 국적의 외국인 투자자는 케이맨 군도 2682명, 룩셈부르크 1742명이었으며, 버진아일랜드 940명, 싱가포르 689명, 말레이시아 650명, 스위스 403명, 버뮤다 305명, 바하마 133명, 저지 130명, 건지 104명 등이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의 20.5%다.
이는 ‘최소’ 수치로 박 의원은 미국 투자자 1만3882명 중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델라웨어주의 투자자가 파악되지 않아 조세회피처 투자자를 최소 8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주식 102조1271억원, 채권 33조7852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의 총 금융자산(700조6000억원)의 19.3%에 달했다.
주식을 1조 이상 보유한 조세회피처 국적의 투자자는 룩셈부르크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스위스 3명, 싱가포르 3명, 말레이시아 1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가별 보유 주식을 분석해보면, 룩셈부르크 국적의 1742명이 39조189억원을 보유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70명은 1000억원 이상이었다.
싱가포르 국적의 689명이 32조67억원, 케이먼군도 2682명 11조2668억원, 스위스 403명, 8조5241억원, 말레이시아 650명 3조6468억원, 버뮤다 305명 3조796억원 등이다.
채권의 경우 2016년 기준 1조 이상 보유한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은 총 4명이었으며, 스위스 투자자 2명이 각각 9조 2770억원, 4조500억원, 룩셈부르크 투자자 8조9484억원, 싱가포르 투자자 2조336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유 채권을 보면, 스위스(16명) 14조4627억원, 룩셈부르크(48명) 10조1091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역외탈세 228건에 대해 1조3072억원을 추징했다. 2008년의 경우 30건, 추징세액은 1503억원에 불과했다.
박광온 의원은 “누구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탈세, 주가조작 등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간 금융·과세정보 교환과 같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시장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투자자는 127개국 4만141명으로 국적별로는 미국이 1만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3784명), 케이만군도(3682명), 캐나다(2428명), 영국(2394명), 룩셈부르크(1742명) 등의 순이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이외에 홍콩(1047명)과 대만(942명) 순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국내 금융자산은 총 700조6000억원으로 주식은 596조2000억원, 채권은 104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을 1조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88명(18개국)이었고, 1조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20명(16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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