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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예금보험공사 연체채권 83% '연체이자율 24% 이상'

연체채권 18만1886건, 연체액 19조7314억원 수준...이자가 원금 초과한 연체채권 6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연체채권 가운데 연체이자율 24% 이상인 연체채권은 151022건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예금보험공사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파산재단 연체채권 금리구간별 금액 및 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금보험공사가 20176월 기준으로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 중인 연체채권은 181886, 연체액은 197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 산하 파산재단 30곳에서 관리하는 연체채권은 대부분 24%에 달하는 고이율 이자가 부과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자가 원금을 초과한 연체채권도 115010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한다.

 

민병두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을 통해 관리하는 연체채권 대부분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이율 연체이자 부과를 통해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연체자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다이라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연체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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