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책

보훈처, 보훈가족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독려

대부사업 임직원 84.6% 채권추심 업무수행...채권관리 실적으로 업무성과 평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보훈처가 보훈대상자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장기 저리 대부에 대해 과도한 채권추심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훈처 홈페이지 대부지원 사업에 게시된 보훈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대부지원 제도입니다란 설명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20일 보훈처가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대부현황에 따르면 직접대부로 27064건에 1419억원, 위탁대부로 131347건에 9562억원이 대부됐다. 158411건에 1981억원이 대부된 셈이다.

 

보훈처 대부자들의 생활조정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77월 기준으로 대부자 가운데 556명이 생활조정수당 6억원을 받고 있다. 이는 보훈처 대부제도를 이용한 보훈가족 중에는 형편이 어려운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76월까지 전화문자 독려 36492, 서면(공문) 독려 53,006건 등 총 89498건의 체납독려 행위가 이뤄졌다. 이에 201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보훈처 체납독려 행위가 대폭 축소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채권추심을 강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보훈처 대부사업 임직원 총 26명 중 4명만 대부지원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84.6%22명이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이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관리팀 업무성과 지표 및 평가점수 측정방식을 보면 수납률이 높아야 채권관리팀 성과지표가 높아지도록 구성됐다. 이에 보훈처가 직원들에게 과도한 추심업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보훈처가 보훈가족들에게 힘이 되는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보훈처는 형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 상대로 과도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