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공공기관 25%는 3년 이상 적자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119개 공공기관 가운데 59개 기관이 호봉제 등 과거 보수체계로 회귀했다. 나머지 60개 기관은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연봉제 자율화를 통해 사실상 폐기를 유도한 결과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기획재정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유지를 강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무력화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찰에 집중하면서 정작 ▲부채감축 ▲부실기관 조정 등 공공개혁 업무엔 소홀해졌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성과연봉제 폐지 기관의 당기순손실 현황을 분석해보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54개 기관(당기순이익 산출 불가능한 5개 기관 제외) 가운데 25%가 3년 이상 적자기업이었다.

국민혈세를 쏟아붓는 공공기관의 방망경영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전체 공공기관 329개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117개(35.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은 42개(12.8%), 5년 연속 적자인 공공기관은 21개(6.4%)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이어지는 당기순손실로 해당 기업 경영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공공기관 대부분이 임직원 연봉을 거침없이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연속 적자가 누적될수록 오히려 임직원 연봉 인상기업 수는 더 늘어났다.

3년 연속 적자인 기관의 64.3%, 5년 연속 적자인 기관의 66.7%는 임원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 또한 3년 연속 적자인 기관의 73.8%, 5년 연속 적자인 기관의 76.2%는 직원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현재 의원은 “2016년 11개 기관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완전 자본잠식기관으로 나타났으며,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는 여전히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과 부채관리가 여전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성과연봉제 폐지 등 공공개혁과 관련해 ‘자율과 책임’에만 맡기겠다는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공공기관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현재 의원은 “만성적자 공공기관의 퇴출규정 명문화,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책임성 강화 등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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