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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업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 '늑장'

올해 총 사업비 200억원 가운데 100억원, 아직도 사용처 결정 못 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실질적인 사업대상 선정과 사업비 집행에 늑장 부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멸된 포인트는 총 6776억원으로 매년 1300억원 이상씩 소멸됐다. 소멸금액은 2016년 기준 ▲현대카드 391억원 ▲삼성카드 223억원 ▲신한카드 215억원 순으로 컸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에는 소멸시효 완성된 카드포인트가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됐다. 하지만 개정 이후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기부금으로 쓰이게 됐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포인트(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 등을 재원으로 한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출범했다.


8개 카드사는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최소 12억4000만원에서 최대 36억3300만원을 재단에 기부금으로 내놓았다. 따라서 이 재단의 올해 총 사업비 규모는 200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기본 재산 및 재단 관리비 등 운영재산은 제외된다.


‘서민금융 지원사업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사업비 가운데 절반인 100억원은 사용처가 확정됐으나,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신속한 서민금융지원도 못하고, 기탁기관 및 사용대상 선정에 늑장부리는 모습을 보일수록 카드사로부터 기부처도 정하지 않았으면서 출연부터 강요했다는 볼멘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된다.


또한 현재 기부대상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중복지원 성격이 강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상반기에 집행될 예정이었던 사업비를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다 국정감사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이행 실적을 요구하자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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