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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비정규직 채용 '최다'...공공기관 ‘정부정책’ 역행 만연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3개월간 총 1491명...한국마사회 544명, 한전KDN 169명 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3개월 동안 1491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100여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분석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곳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을 채용했다. 두 번째로는 한전KDN이 169명을 채용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한국수자원공사 39명, 근로복지공단 39명, 한국국토정보공사 29명, 한국수력원자력 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교일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추진으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과 재정상황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2016년 현재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총 474조원에 달하며, 부채비율은 18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한국마사회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각종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 주관 특별근로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근에는 민간에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수십개월 동안 억대의 공과금과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는가 하면, 대전지사에서 대리출근으로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갖가지 구설수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 대전지사(대전문화공감센터)에서 시간제경마직(PA) 질서반장이 결근한 PA들의 출근확인을 대리로 등록하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내부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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