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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최저시급 1만원' 달성 위해 재정지원 7조원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통해 인건비 상승분 일부 지원..."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안 마련해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저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향후 3년간 총 7조원에 달하는 국가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영세사업주·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 추계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실을 18일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규모를 추계한 결과 201829708억원 201923736억원 202021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간 국가에서 총 73462억원(연평균 24487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통계를 기초로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를 총 2998000명으로 추정했다. 최저시급은 201875302019867820201만원으로 매년 15.42%씩 증가한다고 가정했다.

 

또한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평균 월 근로시간을 고려해서 지원단가를 산정했다. 월 최저임금 100~120% 미만 근로자의 경우 당해연도 최저임금 증가율에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증가율을 차감한 비율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 두루누리사업 사업 신청률을 준용해서 월 최저임금 100%~120%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95%, 월 최저임금 100% 이하인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65%로 설정했다. 두루누리사업은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심재철 의원은 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데 이는 모두 세금으로 채워져야 한다경제상황과 고용시장에 맞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논의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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