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6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6년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2012년 대비 연평균 5조3천9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연간 실적으로 보면 2013년 3조1천900억원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걷혔다.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은 2014년 5조6천200억원, 2015년 6조1천400억원, 2016년 6조6천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천억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2조7천억원, 2014년 5조5천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천억원, 2017년 6조7천억원으로 매년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설명대로라면 2013∼2016년 정부는 4년 연속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현 정부도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한 실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무조사, 사후검증을 통한 탈루세금 징수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과세 인프라 확충,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해 자진신고·납부 세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사전 성실신고 지원, 수입신고 전 과세가격 심사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