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5년간 일부 은행에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박찬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내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국내 16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4.79%(일반신용대출 기준)였고, 기준금리는 1.50%였다.

대출금리는 2013년(5.81%)에 비해 1.02% 감소했으며, 기준금리는 2013년(2.85%)보다 1.35% 감소했다.

문제는 바로 가산금리다. 지난 6월 기준 16개 은행 가산금리 평균치는 3.29%로 2013년 대비 0.33% 증가했다. SC제일은행, 신한은행, KB국민, 농협,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 대부분이 증가했으며,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가산금리 증가율이 1.88%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간 금리역전 현상도 매우 커졌다. 지난 2013년에는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은행이 7곳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은행의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수협 ▲제주은행 등은 가산금리가 기준금리보다 2배 높았다. 심지어 시티은행과 전북은행, 광주은행의 경우 3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책정방식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안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정책금리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가산금리는 각 은행에 따라 위험성과 은행 비용 등을 통합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은행의 영업비밀로 보호되고 있다.

그간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온 상황이다. 가산금리는 예대마진과 함께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놀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장 변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산정된 가산금리로 서민들의 빚 상환 부담이 늘어나 재기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시장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최근 은행권 전반적으로 비용절감 기조가 지속된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가산금리 수준을 비용 측면에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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