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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 등 대기업 46곳 공정거래협약 없이 동반성장지수 평가 받아

조배숙 의원,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 과연 동반성장하겠다는 것인지 의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여전히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논란이 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동반위는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해체 요구까지 받고 있는 전경련에게 올해 민간출연금 명목으로 20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소관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도 올해와 달라진 것 없이 전경련으로부터 운영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아니라 전경련의 운영비 지원은 오는 2018년이 마지막인데도 동반위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 의원이 중기부‧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100개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 중 동원F&B, 이랜드월드, 이랜드리테일 등 3개사, 2014년도 112개의 대상 기업 중 한솔테크닉스, 동부제철, 덕양산업, 에스앤티모티브 등 4개사, 2015년도 133개 대상 기업 중 에스앤티모티브, 오리온, 한솔테크닉스 등 3개사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6년도 155개 평가대상기업 중 볼보그룹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풀무원식품, 한국바스프,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화신, 에스앤티모티브 등 9개사, 2017년 9월 기준 181개 평가대상기업 중 154개 기업만 협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7개 기업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총 46개의 대기업이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가운데 한솔테크닉스‧에스앤티모티브는 지난 2014년도부터 3년 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동원F&B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도 당시 공정거래협약 없이 동반성장지수 ‘우수’평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양호’, ‘보통’ 등의 평가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협약 조차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이 과연 중소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동반성장이 시대적 과제이고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라면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면 공개 등의 지침 및 기준 재정비가 필요하며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써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한 분명한 역할 제고‧지원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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