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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SA계좌 10개 중 7개, 잔액 10만원 미만 '깡통계좌'

상위 6개 은행, 전체 34개 금융사 전체 ISA계좌 가운데 84% 차지...채이배 의원 "사실상 실패한 정책"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ISA계좌 10개 가운데 7개는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사실상 깡통계좌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각 금융회사의 ISA 계좌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51%는 잔액이 1만원 이하였고, 72%1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별 ISA계좌 현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순으로 많이 개설됐다. 이들 6개 은행의 계좌 수는 총 1865889개로 34개 금융사 전체 ISA계좌(2215187) 84%를 차지했다.

 

상위 6개 은행이 보유한 ISA계좌를 잔액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73%를 차지했으며, 잔액 1만원 이하인 계좌도 51%에 달했다.

 

각 은행별 소액계좌(1만원 이하) 비중을 살펴보면 기업은행(67%) 신한은행(63%) 농협은행(59%) KEB하나은행(52%)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은 1만원 이하 계좌 수가 295528개로 6개 은행 가운데 깡통계좌가 가장 많았다.

 

잔액 10만원 이하 계좌는 하나은행(81%) 기업은행(79%) 신한은행(78%) 순으로 높았다.

 

채이배 의원은 ISA계좌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시도한 저금리 고령화시대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증식 프로젝트였으나, 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상품을 일단 출시하고 실적을 요구하며 몰아붙이는 방식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은 결국 시장의 외면을 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비판했다.

 

채 의원은 “ISA 도입 초기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별로 ISA 개설 실적을 점검함에 따라 은행마다 실적내기용으로 계좌 개설에만 전념한 것이 깡통계좌 양성의 한 원인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형저축, ISA 등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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