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를 두고 여야간 시각차가 명백히 갈렸다.
여당은 과거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을 문제로 들고 나온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 부동산 조사에도 현 정부 고위직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세청은 조사선정은 직업과 무관하고, 다주택자라 해도 자금흐름이 의심스러운 등 위법적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갑질 가맹점 세무조사와 부동산 세무조사가 표적조사가 아니냐고 말하며 첫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정권 초기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과 면세점 선정비리 관련 한화·현대산업개발, 4대강 관련 SK건설·현대산업개발 세무조사에 그런 의획이 있다고 지적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범 부처별 대응으로 강남 4구 재건축 등 부동산 과열지구 세무조사에 대해선 표적 세무조사 아니냐며, 새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본인(현 정부 고위직)들은 몇 채씩 갖고 있고, 국민만 질타하는 건 내로남불”이라며 정부 고위직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평소 주택매입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상자의 직책은 고려 변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촛불집회 관련 윤도현, 김제동 씨의 소속사인 다음기획을 세무조사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 기록을 근거로 2011년 김연근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 국정원 간부와 접촉해서 다음기획 표적조사를 하기로 했다는 대화록을 꺼내들었다. 이 대화에서 두 간부는 국세청이 앞선 2009년 세무조사를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은(2011년) 정기조사로 가장해 착수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기획은 매출 30억원 규모의 소규모 기획사로 조사 당시 적자로 인해 세금은커녕 경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여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굵직한 탈루 사안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탈루혐의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4~5년에 한번 꼴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나 적자 상태이고, 실익도 기대하기 어려운 다음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행한 것이다.
이밖에 2013년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다음카카오가 2015년 조사를 받았고, 2013년 9월 CJ E&M 세무조사 관련 당시 조원동 청와대 수석의 지시가 있었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사퇴도 종용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직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권력기관 간부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세청 역사를 바꾼다는 사명감으로 근본 뿌리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그 부분(언론 보도 사안 등)은 개별납세자 관련 사안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나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국세청 내 정치적 세무조사 개혁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법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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