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18.7℃
  • 구름조금강릉 18.9℃
  • 구름조금서울 21.7℃
  • 맑음대전 21.4℃
  • 구름조금대구 20.7℃
  • 구름조금울산 22.9℃
  • 구름많음광주 21.4℃
  • 구름조금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4.9℃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17.1℃
  • 맑음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23.0℃
  • 구름많음경주시 18.9℃
  • 구름조금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책

[전문가 칼럼]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 판단의 중요성
특허, 상표와 같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유형자산과는 달리 전문적 판단이 결여되는 경우 가치가 왜곡되기 쉽다. 하나의 예로 애플과 삼성이 수년에 걸쳐 벌인 특허전쟁에서 사용된 특허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판단이 이루어져 특허전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몇 백억, 몇 천억의 가치가 발생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 매년 특허 유지료를 잡아먹는 비용에 불과하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허가치평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의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에 있어 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치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형자산의 경우는 어떠한가.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출, 보호, 활용을 담당하는 대표적이고 유일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이다. 특히, 특허 및 상표에 대한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무형자산을 창출하고 보호하며 활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관련하여 변리사법 제2조에서는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법
제2조(업무)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


따라서 이미 변리사법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업무를 변리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으며, 감정이란 유·무효의 판단과 가액을 판단하는 감정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에게도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 재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산업재산권·어업권·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재산
5. 유가증권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의 필요성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감정평가사의 경우 관련 시행령에서 산업재산권은 물론 저작권 등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허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은 물론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감정평가사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감정 평가 관련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만 익힐 뿐, 특허법과 같은 무형자산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접할 기회가 없다.


이 때문에 특히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논거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평가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필자의 경우 특허가치평가에 대한 결과 불신으로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작성된 특허가치평가를 다시 평가한 사례가 꽤 된다.


또한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특허법인 등 변리사로부터 특허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특허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함에 있어 가치평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전문지식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의 특징과 관련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무형자산의 제대로 된 가치판단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세법과 상법 등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는 등의 경우 감정 평가사에게는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식재산권을 전문영역으로 하는 변리사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문제점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이제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재산이 경제견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지식재산의 가치가 제대로 판단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희망해본다.


[프로필] 오 세 일
• 특허법률사무소 인벤투스 대표변리사
• 단국대학교 정보지식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변리사회 상임이사/사단법인 지식재산포럼 기획이사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관련기사







배너


배너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증삼살인을 방불케하는 의혹 ‘찌라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지방선거가 끝나고 경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하여 2000여건을 단속했다. 이번 선거의 특이점은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배부, 금품제공 등 유형의 선거사범이 줄어든 가운데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무형의 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다. 전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경쟁당의 지지열세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은 상대당으로 하여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전술전략으로는 승산이 없는 가운데 기울어진 판세를 기적같이 뒤엎기 위해서는 오로지 선거권자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감정호소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상대방의 도덕윤리적인 치부를 흑색 선전하여 선거권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다. 불륜, 부패, 비리 등을 드러내 혐오케 함으로써 표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가장 큰 심리적 충격요법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SNS와 스마트폰의 확산 등 기술적 발달환경은 이 흑색선전이 사실인양 둔갑하여 순식간에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크게 기여했다. 일단 퍼진 흑색선전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불문하고 남의 말 좋아하는 호사가들에 의해 그럴 듯하게 꾸며지기 때문에 더욱 신빙성을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원, 억울한 납세자 위한 포청천 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조세팀장, 박가람 기자) 조세심판원은 행정재판 전 억울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동시에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지도 살핀다. 심판관은 법관처럼 검은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못지않은 공정함과 법에 대한 헌신으로 사건의 단어 하나하나를 짚어낸다. 안택순 원장은 지난 4월 2일 조세심판원의 일곱 번째 원장으로 취임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그는 공정한 심판을 위해 경청과 겸손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숨결마저 텁텁한 푹 찌는 한 여름날, 서류 더미 속에서 작은 틈 하나 없는지 꼼꼼히 살피던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을 만났다. 기자를 보자 금방 따뜻한 표정을 맞으며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에선 세월의 단단함이 묻어났다. 국가 대표 공무원이란 자부심 탓인지 머리 매무새부터 옷차림까지 일목요연하다 싶을 정도로 단정했다. 그는 행시 32회로 공무원이 된 후 정부에서 업무가 가장 많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맡는 일이 엄중하다 보니 빈틈 하나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을 소개하는 그의 어조는 평온하면서도 이웃처럼 친근했다. “조세심판원은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