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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제무역위 “한국 세탁기가 자국산업침식”…미국 통상압박 불가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도 대폭 높아졌다. 


특히 미국 측은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산업피해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대미 수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ITC는 이날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세이프가드 조치시 배제하도록 했지만, 삼성과 LG는 주로 국외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 측의 실질적인 ‘구제조치’(remedy)의 방법과 수준은 내달 ITC가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데 관세 부과와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의 조치가 예측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삼성이 16%, LG가 13%로 월풀(38%)에 비해 낮다.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에서 제조한 세탁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월풀은 양사가 반덤핑 회피를 위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한 것이라며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한편, ITC는 지난달 22일에도 위원 만장일치로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청원자 측은 미 태양광 패널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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