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국내 금융산업 규모에 비해 자체 경쟁력이나 경제 기여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 총자산은 지난 2004년 1580조원에서 2016년 4969조원으로 3배 이상 성장했다. 국내 상장주식 시가총액도 지난 2004년 444조원에서 2017년 5월 기준 1510조원으로 3배 이상이 커졌다.
동기간 은행의 기업대출은 283조원에서 776조원으로 2.7배, 가계대출은 282조원에서 617조원으로 2.2배 늘었다.
하지만 금융산업 내실은 그 규모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만, 고용창출 능력은 갈수록 부진하다.
실제로 전체 산업 취업자 가운데 금융권 비중은 ▲2012년 3.6% ▲2013년 3.4% ▲2014년 3.2%, ▲2015년 3.1% ▲2016년 3.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 부가가치가 차지한 비중도 ▲2012년 6.4% ▲2013년 5.1% ▲2014년 5.1% ▲2015년 5.0% ▲2016년 4.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3년 기준 ▲싱가포르(11.9%) ▲영국(6.6%) ▲미국(6.5%) ▲일본(6.1%) 등 선진국에 못 미쳤다.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40% 계층에 대한 금융사 대출 경험인 '금융 포용성 지표'도 한국은 13.2%로 ▲미국(23.2%) ▲영국(22.3%) ▲싱가포르(16.6%) 등에 비해 부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중소기업대출은 담보·보증 위주로만 취급하는 등 '보신주의'가 여전하다"며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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