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년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원전안전관리기금을 출연하지 않던 LS그룹이 그룹 총수 구자열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자 출연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과 같은 당이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기정위’) 소속 김경진 의원실에 의하면 LS전선은 이날 총 1000억원 규모의 원전안전기금 출연 계획을 밝혔다.
LS그룹 구 회장은 자회사인 JS전선의 원전 부품 시험 성적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돼 국민들의 원성이 일자 지난 2014년 1월 6일 비리행위를 저지른 JS전선을 상장폐지시키고 1000억 규모의 원전안전관리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원전부품 관련 비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수사 결과 LS전선 자회사 JS전선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1‧2호기와 경상북도 경주시 신월성 원전 1‧2호기 케이블 납품 당시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신고리 원전 등 원전 3기의 발전 가동이 갑자기 중단됐고 원자력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생산함에 따라 2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신고리원전 3‧4호기 시공도 늦어져 당시 LS그룹의 원전부품비리로 인한 총 피해규모액은 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또한 원전부품비리로 전력 발전 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지난 2013년 여름 전력대란이 일어나 국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발생하는 지경에 일렀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013년 11월경 JS전선과 검증업체 새한 TEP, 승인기관 한국전력기술에 대해 13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지난 2016년 10월 경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61억원을 한수원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 2013년 13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신고리 원전 3·4호기 불량케이블 교체비용‧전기판매 손실액 등 총 1조670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다.
LS전선의 출연 계획과 관련해 이 의원측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LS전선이 밝힌 출연금액은 총 1000억원으로 매년 최소 50억원 이상 출연한다는 계획이다”라며 “출연 기한은 최대 10년 이내로 회사 재정상황에 따라 조기 완료도 가능하다고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출연 확정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출연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전 계획보다 구체적 계획 내용을 담았다”며 “하지만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므로 향후 지속적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 이 의원과는 달리 김 의원은 현재 구 회장에 대한 국감증인 신청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 의원과 함께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자력안전위(이하 ‘원안위’)로부터 확인한 결과 LS그룹이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LS그룹 측에 통보를 했고 산자위 소속인 이 의원도 뉴스를 통해 사실을 알게 돼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이 LS그룹 측 관계자와 만난 결과 LS그룹 측은 현금 30억원과 경기 군포시 위치한 건물 2개 층에 대한 무료 임대 형식을 통한 현물 7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기금 1000억원 출연으로 원전안전 관련 R&D 기술 개발 등 국민을 위한 안전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김 의원이 구 회장 국감증인 출석 요구를 취소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LS그룹 측이 보낸 출연계획 공문을 살펴본 결과 매년 최소 50억원 이상 10년 내 완료한다며 계획안 자체가 추상적이다. 원전 관련 정부예산을 수립하는 원안위 입장에서는 매년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출연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장기적으로 김 의원이 LS그룹 측과 원안위간 기금 출연과 관련해 정확히 몇 년간 출연할 것인지 매년 출연 금액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확실한 방안이 수립되도록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매끄럽게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직접 구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출석시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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