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성자동차, 더클래스 효성 등 수입차량 딜러사 8곳과 벤츠코리아가 차량 수리시 적용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위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의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와 담합행위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벤츠코리아는 이들 8개사를 한성자동차‧벤츠코리아 사무실에 소집해 딜러사의 AS 부문 대출액 대비 수익률(ROS) 향상을 위해 시간당 공임 인상을 담합했다.

이들은 정기점검,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 청구시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말을 맞췄다.

벤츠코리아는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 이들 8개 딜러사에 관련 재무자료를 요청했고 약 4만8000원부터 5만500원에 달하는 일반수리‧정기점검‧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인상하기로 딜러사들에 공표했다.

이후 8개 벤츠 딜러사는 지난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벤츠 차량의 경우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또 차량 정비도 벤츠코리아가 담당하지 않고 각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벤츠코리아가 8개 딜러사와 담합한 C계정은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공임 기준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후 8개 딜러사에게 시정명령과 매출액 대비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담합 행위를 주도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 13억20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경우 법 집행 선례가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정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송제기 후 반 경쟁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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