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과거 수술 등 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앓아도 최근 병원 치료 이력이 없다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 출시될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우선 추진과제’로 ‘유병력자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추진 등 10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의 경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과거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지난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들 대다수가 앓고 있는 만성질환 때문에 인수심사를 통화하기 어려워 활발한 가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은 과거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필요할 경우 특정 질병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가입 자체 거절은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아 고가의 보험료가 책정될 우려도 크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은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보다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 상향 ▲부(不) 담보설정 ▲보험사 공동 pool로 상품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올해 안으로 유병력자 대상 실손의료보험 상품 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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