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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과세 또 무산, ‘아수라장’된 기재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를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아이코스의 제조사 필립모리스 측이 과세를 막기 위해 국회 제출한 자료가 일부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조경태 기재위원장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었고, 이 가운데 조 위원장이 지난 2015년 담뱃세 과세를 막지 못한 현 여당이 문제란 식으로 공박하면서 감정 싸움마저 일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문제는 11월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서 및 증인채택에 대한 것이었는데,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문제도 논의대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관측됐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필립모리스의 해외 세율 자료를 두고 의원들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문제를 논의할 때 필립모리스에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일개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려고 제출한 사적 자료가 기재위 책상 위에 올라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담배재벌이 기재위를 농락하고 안건 심사를 방해했는데 안건 배부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문제를) 방치하도록 해줬다고 보는데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해 상임위 의결을 진행했다. 당시 의원들에겐 기재위 행정실장을 통해 필립모리스 측이 제시한 자료가 배부됐는데 기획재정부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데이터 중 일부가 허위로 드러났다.

필립모리스 측 자료에는 러시아가 57%,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46%, 이탈리아가 40%, 뉴질랜드 38%, 그리스 35%, 일본 30%로 대부분 우리보다 세율이 낮았다. 하지만 기재부 조사 결과 포르투갈은 83.1%, 루마니아는 76.9%였으며, 아이코스의 최대 시장인 일본의 경우는 81.6%에 달했다. 

특히 문제된 것은 우리처럼 아이코스 시장이 급상승한 일본이었는데 필립모리스 측은 8월 28일 제출된 자료에서 일본에 대한 세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재부에게 일본 세율이 30%라고 전했던 것이다.

8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반대했다. 

하지만 필립모리스 측 자료 일부 허위로 드러나자 의원들에게 배포된 경위에 대해 책임공방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기재위 행정실장이 위원장의 지시 없이 자료를 배포할 수 있느냐”며 “소위를 구성해 경위 조사를 하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위원장은 “기재부가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며 “요청을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최교일(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이 있어서 ‘공개 못 할 것이 뭐가 있느냐’며 기재부한테 자료 요청을 했다”고 맞섰다.

최교일 의원은 “당시 ‘외국의 담뱃세 과세 자료를 갖고 있느냐, 없으면 파악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후 기재부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시 최 의원은 조 위원장에게 기재부를 통해 해외과세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는데, 조 위원장은 기재부에게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이탈리아의 세율은 일반담배 대비 40%, 영국은 31%, 덴마크는 19%,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21% 수준이라고 첨언했다. 

이는 필립모리스 측 자료의 수치로 당시 기재부도 조사미비를 이유로 필립모리스 측 자료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 위원장이 일방적인 회의진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하면서 논란은 격화됐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담뱃값을 인상했는데 당시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야당은 왜 견제 못했나”라면서 “이럴거면 정부가 필립모리스의 진출을 막아라”라고 발언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출함과 동시에 담뱃세 인상을 막으려 했던 측에 엇박자 책임론까지 제기한 것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위원장은 공정하게 안건을 놓고 여야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줘야 하는데 혼자 마이크를 붙들고 마음 놓고 말하는 게 맞나”며 “일부 다국적기업이 국가로 돌아와야 할 이익을 누리는 과세사각지대를 방치해도 좋다는 말입니까”라며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가 무산되면서 해당 법안은 오는 11월에 열리는 세법개정 심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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