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서별 체납발생총액 순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전국 121개 세무서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총 17조3046억원으로 이중 상위 열 곳의 세무서의 체납액은 3조6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21.11%로 부촌에서 세금도 많이 낸 반면 체납액도 높았던 셈이다.
특히 상위 10위권 내엔 서초·역삼·삼성·강남·반포 등 강남 3구 지역 내 세무서가 절반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과 2015년 체납상위 11위를 기록한 강남세무서를 제외하면, 이들 지역들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줄곧 상위 10위권내를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초지역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체납 1위를 기록했으며, 올 상반기 용인세무서에서 약 300억원 차이로 앞지르면서 2위로 밀려났으나, 체납규모는 4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체납발생액 전국 하위 10위 세무서(영월·영덕·홍천·남원·상주·홍성·거창·영주·보령·제천)의 총 체납액은 불과 1928억원으로, 이들이 전체 세금체납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세금체납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편중이 심각하다”며 “부촌을 관할하는 일부 세무서에 세금체납액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들 세무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신속하게 체납액을 정리해 무너진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 세무서별 체납액 규모는 수지·죽전·기흥 등 신흥 부촌이 자리 잡은 용인세무서(4425억원)가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서초구를 관할하는 서초세무서로 체납액은 4130억원에 달했다.
3위는 유흥가가 밀집한 역삼세무서(3938억원)가, 4위는 평택항·포승공단·안성시가 위치한 평택세무서(3776억원), 삼성동·대치동을 관할하는 삼성세무서(3760억원)가 5위를 기록했다.
6위 이하로는 안산세무서(3489억원), 남양주세무서(3405억원), 남인천세무서(3396억원), 강남세무서(3148억원), 반포세무서(3077억원)가 각각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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