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준 우리 중앙·지방정부의 국가채무(D1)는 62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35조4000억원 늘어난 626조9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달한 것이다.
이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 등에 따른 국고채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국민주택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로 국내인구는 5124만5707명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3만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서, 지난 4월 잠정치보다 2000억원 가량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4월 국가결산시에는 지방정부 결산이 끝나지 않아 잠정치를 반영했다”면서 “최근 확정치를 받아 반영한 결과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을 줄이면서 전체 국가채무가 2000억원 가량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채무에서 대중앙정부채무를 뺀 지방정부 순채무는 35조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 순채무는 26조원에서 24조7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방교육자치단체 순채무는 8조9000억원에서 10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국회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670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7%로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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