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인상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가 건설사들의 수익 보장을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날 기준으로 국토부가 고시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 평당 611만원이 건설사 이익 보전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의하면 이날 발표한 기본형건축비 평당 611만원은 지난 3월 고시액보다 평당 13만원 인상됐고(2.1%↑)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건축비 평당 342만원보다도 269만원 비싸다.

또 LH‧SH가 공개한 실제 건축원가도 300만원에서 400만원대인 것에 비해 이번에 발표한 기본형건축비는 터무니 없이 비싼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문제삼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전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왔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임대아파트 건축비라 규정하고 분양아파트에 맞는 새로운 건축비로 2005년 당시 표준건축비 보다 18%나 비싼 기본형건축비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당시 기본형건축비를 도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형설계도‧시방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조사한 아파트건축원가 등 세부내역 일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의 공개 요구에도 ‘공개시,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아파트공사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저가자재 수입이 급증하는데 노무비‧자재비가 왜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정부는 노무비‧자재비 인상을 이유로 기본형건축비를 도입 이후 매년 평균 5%, 22만원씩 인상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아파트공사현장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 수는 합법‧불법 포함 수십만명에 이르고 아파트 주요 자재인 철강도 중국산 저자자재가 지속 수입돼 전체 수입량의 60%라며 매년 인상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LH가 공개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 건축원가는 강남 평당 437만원, 서초 평당 398만원으로 분양 당시인 지난 2010년 기본형건축비 평당 485만원 보다 각각 48만원, 87만원 낮다.

또 SH가 공개한 장지, 발산지구도 실제 건축원가가 기본형건축비에 비해 80만원에서 96만원 까지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인상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건설사들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행태라고 경실련은 강하게 성토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경실련은 현행 기본형건축비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산정근거(기본형 설계도‧시방서)와 61개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공급된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투명 공개해 기본형건축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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