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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확실…속도는 신중"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감소 부분 신경 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향은 인상이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의 질의를 받고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질의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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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