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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확실…속도는 신중"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감소 부분 신경 쓰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방향은 인상이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어떠냐’는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의 질의를 받고 “(정부)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중위소득의 하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이 돈이 1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부 재정을 풀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는 만큼 적절한 운영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질의에 대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혹시 있을 수 있는 고용 감소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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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