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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과정 중 KAI 분식회계 정황 포착

방사청으로부터 KF-X 사업‧예산자료 전달받아 매출·이익 과다계상 여부 파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련된 KF-X 사업‧예산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계약과정상 KAI 경영진이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검찰이 수사 중인 분식회계 관련 증거 중 주요내용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부하직원에게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개발사업관리본부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KF-X 사업 진행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전투기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았다.


KF-X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 전력으로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 생산 외에 ▲AESA레이더 체계통합기술 ▲IRST체계통합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체계통합기술 ▲전자전 재밍장치 체계통합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에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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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