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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과정 중 KAI 분식회계 정황 포착

방사청으로부터 KF-X 사업‧예산자료 전달받아 매출·이익 과다계상 여부 파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련된 KF-X 사업‧예산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계약과정상 KAI 경영진이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검찰이 수사 중인 분식회계 관련 증거 중 주요내용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부하직원에게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개발사업관리본부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KF-X 사업 진행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전투기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았다.


KF-X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 전력으로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 생산 외에 ▲AESA레이더 체계통합기술 ▲IRST체계통합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체계통합기술 ▲전자전 재밍장치 체계통합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에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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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