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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과정 중 KAI 분식회계 정황 포착

방사청으로부터 KF-X 사업‧예산자료 전달받아 매출·이익 과다계상 여부 파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련된 KF-X 사업‧예산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계약과정상 KAI 경영진이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검찰이 수사 중인 분식회계 관련 증거 중 주요내용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부하직원에게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개발사업관리본부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KF-X 사업 진행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전투기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았다.


KF-X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 전력으로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 생산 외에 ▲AESA레이더 체계통합기술 ▲IRST체계통합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체계통합기술 ▲전자전 재밍장치 체계통합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에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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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감에서 드러난 국세청 과세권의 한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지난 달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인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이 끝을 맺었다. 20일간의 국감 대장정은 절차에 따라 국회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을 일컫는 감사기간이다. 올해의 국감은 정치적으로는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치우쳐 전략감사로 변질된 느낌을 받게 했다. 게다가 사실적 보고서 제출요구나 민감한 증인출석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과 대립을 일삼는 사례도 없지 않아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것도 없지 않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세청의 피감 상황만을 놓고 2016년도 국감수준과 견주어 보면 총론에서는 국감 위원으로 부터 지적당할 만큼 대동소이한 편이었으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국세청의 과세권이 여간 무뎌졌다는 정황을 느끼게 한다. 탈세와 체납을 고의적으로 자행하는 대기업이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등 변칙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고, 편법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등 엄정 대응을 통해서 공정과세 구현을 이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국세청의 로드맵이다. 석연치 않았던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을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던 한승희 국세청장의 당
[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