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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한국형 전투기 사업 과정 중 KAI 분식회계 정황 포착

방사청으로부터 KF-X 사업‧예산자료 전달받아 매출·이익 과다계상 여부 파악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진행했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졌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KAI 경영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KAI와 관련된 KF-X 사업‧예산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계약과정상 KAI 경영진이 매출과 이익을 부풀렸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강부영 판사)은 검찰이 수사 중인 분식회계 관련 증거 중 주요내용이 담긴 문서를 선별해 부하직원에게 파기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AI개발사업관리본부 박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에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상무는 KF-X 사업 진행과정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전투기 고정익사업관리실장을 맡았다.


KF-X 사업은 건국이래 최대 예산이 투입될 단일 무기체계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해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 전력으로 사용할 차세대 전투기 120여대를 국내 자체 연구개발로 생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전투기 생산 외에 ▲AESA레이더 체계통합기술 ▲IRST체계통합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치 체계통합기술 ▲전자전 재밍장치 체계통합기술 등 각종 첨단기술에 총 1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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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