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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금넷,“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발점”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금융적폐 청산 우려’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로 공식 출범했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최종원, 이하 민금넷)는 9월 12일 ‘금융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금넷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원 및 교수들이 참여한 민주 금융인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성명서 전문]
새 정부의 성공을 열망하는 민주 금융인 일동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은 금융적폐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새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금융분야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혁 성향의 금융인들은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금융권인사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의 새 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의 금융권 인사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장의 선임과정부터 석연치가 않다.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선임하면서 비교적 순리적이라고 평가받던 대상자가 특정 인맥의 힘이 작용해서 순식간에 교체되었다는 후문이다.


노동조합도 “시중 금융회사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금융지주 회장선임 과정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 최고 CEO를 선임하는데 공모절차도 없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한 확대지배구조위원회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 선출’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용인된다면 금융권 인사적폐청산은 요원할 것이다.


민주금융인 일동은 새 정부 들어 불확실해진 금융개혁의 기치를 다시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의 스펙트럼을 금융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적폐의 원천인 관치금융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융적폐 인적청산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인재 등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과거 정부의 퇴행적 금융정책(주택경기부양, 무늬만 서민금융, 가계부채 양적 팽창 등)을 추진하거나 관행적 정책대응으로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킨 자, 부실정책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 인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특정 관료 및 정치조직, 학맥, 민·관 유착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연루된 인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승승장구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금융관행 타파 등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하여 관 주도의 관치행정을 쇄신하고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금융 인사원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금융적폐 연루자는 자생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사원칙과 개혁 방향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 금융인 일동은 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금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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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