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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금넷,“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발점”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금융적폐 청산 우려’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로 공식 출범했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최종원, 이하 민금넷)는 9월 12일 ‘금융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금넷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원 및 교수들이 참여한 민주 금융인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성명서 전문]
새 정부의 성공을 열망하는 민주 금융인 일동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은 금융적폐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새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금융분야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혁 성향의 금융인들은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금융권인사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의 새 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의 금융권 인사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장의 선임과정부터 석연치가 않다.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선임하면서 비교적 순리적이라고 평가받던 대상자가 특정 인맥의 힘이 작용해서 순식간에 교체되었다는 후문이다.


노동조합도 “시중 금융회사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금융지주 회장선임 과정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 최고 CEO를 선임하는데 공모절차도 없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한 확대지배구조위원회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 선출’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용인된다면 금융권 인사적폐청산은 요원할 것이다.


민주금융인 일동은 새 정부 들어 불확실해진 금융개혁의 기치를 다시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의 스펙트럼을 금융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적폐의 원천인 관치금융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융적폐 인적청산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인재 등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과거 정부의 퇴행적 금융정책(주택경기부양, 무늬만 서민금융, 가계부채 양적 팽창 등)을 추진하거나 관행적 정책대응으로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킨 자, 부실정책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 인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특정 관료 및 정치조직, 학맥, 민·관 유착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연루된 인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승승장구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금융관행 타파 등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하여 관 주도의 관치행정을 쇄신하고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금융 인사원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금융적폐 연루자는 자생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사원칙과 개혁 방향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 금융인 일동은 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금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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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