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19 (화)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사회

민금넷,“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발점”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금융적폐 청산 우려’ 성명서 발표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로 공식 출범했던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대표:최종원, 이하 민금넷)는 9월 12일 ‘금융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금넷은 전현직 금융기관 임원 및 교수들이 참여한 민주 금융인 모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금융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다. 


[성명서 전문]
새 정부의 성공을 열망하는 민주 금융인 일동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은 금융적폐 청산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새정부 들어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유독 금융분야는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혁 성향의 금융인들은 금융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혁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작금의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금융권인사적폐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금융개혁의 새 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최근의 금융권 인사를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장의 선임과정부터 석연치가 않다.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선임하면서 비교적 순리적이라고 평가받던 대상자가 특정 인맥의 힘이 작용해서 순식간에 교체되었다는 후문이다.


노동조합도 “시중 금융회사 사장 출신을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건 적폐청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KB금융지주 회장선임 과정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와 관련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 최고 CEO를 선임하는데 공모절차도 없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 회장이 선임한 사외이사들로만 구성한 확대지배구조위원회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회전문 인사 선출’을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용인된다면 금융권 인사적폐청산은 요원할 것이다.


민주금융인 일동은 새 정부 들어 불확실해진 금융개혁의 기치를 다시 세워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개혁의 스펙트럼을 금융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적폐의 원천인 관치금융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융적폐 인적청산과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인재 등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과거 정부의 퇴행적 금융정책(주택경기부양, 무늬만 서민금융, 가계부채 양적 팽창 등)을 추진하거나 관행적 정책대응으로 금융리스크를 확대시킨 자, 부실정책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국민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 인사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특정 관료 및 정치조직, 학맥, 민·관 유착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연루된 인사가 새 정부 들어서도 승승장구하는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 금융관행 타파 등 금융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과감하게 발탁하여 관 주도의 관치행정을 쇄신하고 전문성으로 평가받는 금융 인사원칙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새 정부는 금융적폐 연루자는 자생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사원칙과 개혁 방향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민주 금융인 일동은 인사적폐 청산이 금융개혁의 시금석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개혁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17년 9월 12일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 대표 최종원






배너

배너



[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