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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행세’ 방지 방안 마련…“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 관계 공개해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간의 관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던 ▲필수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가맹점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품목 구매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가맹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금 부가여부‧지급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논란이 됐었다.


미스터피자 오너일가가 가맹점과의 치즈유통 과정에 개입 후 가격 인상해 논란이 된 ‘치즈통행세’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과정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할 경우 ▲특수관계인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인간 관계 ▲관련상품‧용역 ▲특수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받는 판매장려금, 리베이트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직전연도에 납품‧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등 명칭과 상관 없이 업체별‧품목별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판매 중인 상품‧용역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유통채널로 공급하고 있는지 혹은 공급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도 정보공개서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리모델링 등 점포환경개선 공사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할 비용 지급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공사비용 지급청구를 한 후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점포환경개선 공사가 끝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 규정했다.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심야영업시간대를 기존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8시까지로 두 시간 가량 늘렸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오전 1시부터 6시까지 심야영업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에 대한 영업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지급비용, 영업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가맹사업희망자의 권익이 더 단단하게 보호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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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