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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 부과고지

지난해 대비 7.8%, 206억원 증가…납부기한 10월 10일까지로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구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102만 건을 부과고지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며, 법정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임시공휴일(10.2)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에는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지난 7월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985억원을 부과한데 이어, 이번 달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851억원(주택 952억원, 토지 1899억원)의 세액을 최종 확정했다.


세목별로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2478억원(도시지역분 포함), 지역자원시설세 75억원, 지방교육세 298억원 등이다.


구·군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달서구가 634억원, 수성구 557억원, 북구 419억원, 동구 388억원, 달성군 337억원, 중구 224억원, 서구 187억원, 남구 105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성구 50억원(9.9%), 달서구 47억원(8.0%), 달성군 43억원(14.5%), 동구 22억원(6.1%)등 8개 구·군이 모두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신규 건축물의 증가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5.9%)·건물신축가격기준액(1.5%) 및 개별공시지가(8.0%)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10월 10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 및 ARS 080-788-8080번 등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위택스 앱카드’를 등록하면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든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회문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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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