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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 수록…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해 13일 배포했다.


이 책자는 수출입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향상시킨 것으로, 정확한 납세신고 방법 외에 FTA 등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를 보다 상세히 수록했다.


성실신고 가이드북에는 올해 바뀐 관세행정 내용들을 모두 소개했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수록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활용 방법 및 YES-FTA 전문교육 안내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관세종합 상담 안내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발간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해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동반자로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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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