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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 수록…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해 13일 배포했다.


이 책자는 수출입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향상시킨 것으로, 정확한 납세신고 방법 외에 FTA 등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를 보다 상세히 수록했다.


성실신고 가이드북에는 올해 바뀐 관세행정 내용들을 모두 소개했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수록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활용 방법 및 YES-FTA 전문교육 안내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관세종합 상담 안내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발간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해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동반자로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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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