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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입기업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 발간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 수록…관세청 홈페이지 통해 다운로드 가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복잡하고 어려운 통관업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이 수출입절차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출입기업을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발간해 13일 배포했다.


이 책자는 수출입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향상시킨 것으로, 정확한 납세신고 방법 외에 FTA 등 분야별 통관 관련 모든 절차를 보다 상세히 수록했다.


성실신고 가이드북에는 올해 바뀐 관세행정 내용들을 모두 소개했고,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및 업무문의처를 쉽게 찾아보는 방법도 추가했다. 구체적인 수록내용은 ▲수출·수입·보세공장·관세환급 신청방법 ▲FTA 활용 방법 및 YES-FTA 전문교육 안내 ▲해외통관 애로 해소 및 관세종합 상담 안내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 및 적발 사례 ▲관세조사 대응준비 및 납세자권리구제 등이다.


관세청은 이번 발간 책자를 전국 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민원실)에 비치하고,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무역관련 협회 등에도 배포해 수출입 관련 민원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 형태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해 민원인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의 동반자로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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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