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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주요 실수 사례는?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및 관할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에 나서면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잘못 신고해 종부세 경감을 받은 경우 차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부여받으므로 신고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보유자가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려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서 등록과 임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택유형에 따라 5년~10년 정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기에 그 전에 임대주택을 판 경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건설업자 등이 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도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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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