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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주요 실수 사례는?

의무임대기간 미준수 및 관할 지자체·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 안내에 나서면서 자주 실수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잘못 신고해 종부세 경감을 받은 경우 차후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까지 부여받으므로 신고 전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주택보유자가 합산배제 요건이 충족되려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시점에서 등록과 임대가 이뤄져야 한다.

또 주택유형에 따라 5년~10년 정도 의무임대기간을 부여받기에 그 전에 임대주택을 판 경우엔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주택 건설업자 등이 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도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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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