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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외환거래절차 위반 사전예방 및 기업 부담 최소화 취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회에 걸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외환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양기관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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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검찰에 불려간 전 국세청장과 세무서장들의 결의
(조세금융신문=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또 국세청장이야. 설마설마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9대 이현동 국세청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는 전국 관서장회의를 갖고 변화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는 참이었다. 왜, 꼭 그날이란 말인가.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 하기 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놀랍다. 그 무슨 ‘국세청장 업보’인가. 한사코 손사래 쳐도 오래전부터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어온 국세청이기에 더욱 그렇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이 국세청이라는 세간의 여론을 가볍게 웃어넘길 수 가 없다. 1월31일 있은 전국 세무관서장들의 다짐은 257조원의 올 국세청 소관 세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현장 협업의 장이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후검증 수단을 완화, 줄여나가고 성실납세 지원행정을 강화하는 한편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구축이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관서장회의는 알찬진단을 내렸다. 최근 IT기술발전, 경제 사회구조의 변동, 조직내부 요인 등 안팎의 세정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국세행정 패러다임 정립이 새롭게 인식되어 진다.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