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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외환거래절차 위반 사전예방 및 기업 부담 최소화 취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회에 걸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외환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양기관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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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