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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금감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공동 개최

“외환거래절차 위반 사전예방 및 기업 부담 최소화 취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불법 외환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에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4회에 걸쳐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공동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업무협약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고자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외환관련 교육·설명회 개최 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20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등 3개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명회는 수출입업체 등이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환거래절차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외환 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활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양기관은 최근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해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직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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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