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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약정할인 고객도 '추가 20%, 최대 40%까지 할인' 현혹 가짜뉴스 등장

업계측 소비자의 의심·주의 요구…특히 노령층 등 정보취약 계층 각별한 주의 당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5일 시행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를 4일 남겨둔 채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전날인 10일부터 사람들이 주로 몰리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SNS‧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SNS 등에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휴대폰 기본요금 인하로 오늘(10일)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로 되네요 전화하니 바로 해준다네요’라는 출처 불명의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1년이나 2년 약정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소비자들이 마치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짜 뉴스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가짜 뉴스에 등장한 ‘선택약정 20% 요금할인’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이통 3사에 의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와함께 기존 약정할인을 받은 소비자들이 추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사실과 다르다.


지난달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25%’ 적용과 관련한 공문을 이통 3사에 발송하고 오는 15일부터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 행정처분을 이날 내린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을 이통 3사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 오는 15일 이후 신규 가입자들에게만 우선 25%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정을 해지하고 해약금을 부담한 채 신규 약정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동통신 업계측은 이같은 가짜 뉴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심‧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노령층 등 정보에 취약 계층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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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