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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공정과세 실현과 지방세정 발전방안 모색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지방세학회는 2017년 9월 9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차 2017 지방세 실무 세미나'를 열고 공정과세 실현과 지방세정 발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개 세션으로 나뉘어2017년 상반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쟁점사례를 중점으로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은 임병기 경기도청 주무관이 2017년 1월과 2월에 결정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중 '임대의무기간 내 신탁등기한 경우' 등 27건의 취소·경정사례를 발표하고, 제2세션은 박광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가 3월과 4월에 결정된 사례 중 '회원제골프장의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등 32건에 대해 소개했다.


제3세션은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5월과 6월에 결정된 사례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해당여부' 등 35건을 발표했으며, 마지막 제4세션은 대구시청 장상록 사무관이 2017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중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여부' 등 29건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패널로 참여한 김희창 한국지방세연구원 OLTA센터장, 김한기 세무법인 석성 상임고문, 최원두 세무법인 택스원 대표는 지방세과세의 인정여부에 대해 열띤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한국지방세학회 신종렬 회장은 "실무세미나가 지방세 실무에 대한 이해를 심도있게 하는 계기가 되고, 지방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회가 발족한 지 5년 만에 등재후보 학술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더욱 우수한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실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논리적인 준거를 제시하여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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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 칼럼]‘갑질’은 영혼의 홀로코스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갑질’의 무분별한 횡포로 사회 전반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갑질이란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갑’이 권리 관계의 하위에 있는 ‘을’에게 하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행위를 통칭한다. 대기업의 협력회사에 대한 갑질,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교수가 학생에게 하는 갑질, 군대, 경찰, 기업 등 조직 내에서의 갑질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구조란 게 어쩔 수 없는 수직적 관계의 연결고리라면 갑과 을의 위치가 필연적 존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연결고리라 함은 직무상 야기되는 위치의 함수관계이기 때문에 직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부당, 압박은 ‘갑을’의 관계를 빙자한 또 다른 범죄임이 틀림없다. 을이 느낀 그 피해 후유증은 정신적 살인행위에 버금가는 만큼 크다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염두에 둬야하겠다. 갑질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른바 출세를 한 소수층이고 갑질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소수층의 하위구조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에 해당한다. 소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갑질권력’ 이라는 칼로 대다수의 영혼을 기분대로 입맛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