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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명절 맞아 5주간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 실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시행…고추‧콩‧명태 등 30개 품목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추석절 물가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 것처럼 속여 부정수입하는 행위,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보따리상 면세한도 축소 시행(내년 1월1일)에 앞서 보따리상이 국내 반입한 농산물 등의 불법 수집‧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단속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유해성분이 함유된 물품을 적발한 경우, 식약처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유통 물품을 즉시 회수하거나 폐기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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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백재현 예결위원장, ‘제2의 국가발전·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구현
(조세금융신문=대담_김종상 발행인, 정리_고승주 기자, 촬영_이재하 사진작가) 납세자 권익 수호자에서 민생 지킴이로 처음엔 납세자였다. 아직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던 1980년대. 당시 세무사였던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만났던 납세자의 얼굴들엔 적은 권리와 많은 의무로 얼굴 가득 깊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였고, 삼십을 갓 넘긴 해에 그는 광명청년회의소 문을 두드렸다. 광명시의 일은 광명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시의 문제는 도에, 도의 문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었다. 그는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기초의원, 광역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도합 7선의 정치인생을 그리게 됐다. 올해로 정치입문 30년, ‘민생’ 두 글자만을 바라보며 지방과 중앙 양편을 오가며 밤낮을 뛰어온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300명의 국회의원 중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하 예결위원장)의 이력은 매우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세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세무사를 거쳐, 지방정부를 거쳐 국회의원까지 올라간 사례는 사실상 백 예결위원장이 유일무이하다. 그의 세무사 등록번호는 226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