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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무기납품서류 조작’ 3개월간 공공입찰참가 제한

사측 “서류미비로 인한 실수…법적대응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IG넥스원이 오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3개월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거래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다. LIG넥스원의 공공기관 매출액은 3688억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9.8%에 달한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장거리레이더 체계 개발 사업 서류 위조 및 변조 등의 사유로 LIG넥스원에 입찰참가 제한 판단을 내렸다. 올초 감사원은 LIG넥스원이 장거리레이더 개발 사업에서 서류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LIG넥스원 측은 “3688억원은 실제 중단금액이 아니라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의 3개월 환산금액”이라며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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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