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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도 인체유해…규제강화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흡연방법, 배출성분 등에서 일반담배과 유사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유해성 검증 후 세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8일자 한겨레가 보도한 ‘복지부 장관 입장이 맞나?’ 기사에 대한 해명보도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검증 내용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담배규제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시 보건당국 입장에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겨레 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유해성 입증을 강조하며 세금 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세금부과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니코틴 및 타 성분 등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담배 속 유해성분의 함량이 적다고 해서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의 기본원칙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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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받는 ‘자본시장의 파수꾼’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감사가 공멸의 기로에 섰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큰 경제적 결단을 내렸다. 상장회사의 회계감사 지정방식을 기업이 마음대로 고르는 자유수임제에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지정제로 바꿨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과 갑을관계 종식은 회계업계의 염원이었다. 하지만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은 회계업계의 공멸을 경고한다.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당국은 ‘빅4’ 회계법인의 독점을 우려했지만, 우리는 지금 대형 회계법인에 회계감사시장을 몰아주고 있다. 남 회장은 회계법인간 상호견제·품질경쟁이 회계투명성을 담보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회계는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보장하는 만국 공통어다. 투자자는 기업이 공개하고, 공인회계사가 정직성을 인증한 회계장부를 기초로 투자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1982년 이후 평가를 받는 시험응시생(기업)이 감독관(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는 자유선임제 체계가 30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정직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동안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아예 컨닝, 장부조작을 도와주는 소위 ‘마사지’를 요구했다. 회계법인들은 가격도 싸고, ‘마사지’ 솜씨도 뛰어나야 일감을 딸 수 있었다. 정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