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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

심판원, 조특법상 과세특례 대상이고 동법 시행령상 신축주택에 해당 안 돼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98조의3 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

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7.10.11.일과 2001.12.18.000 주택과 토지(합하여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4.12.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000(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6.10.19.일 쟁점신축주택을 000원에 양도하고 016.12.31.일 양도소득금액 000, 감면대상소득금액 000, 납부할 세액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다.

 

한편 청구인은 2017.1.24.일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감면대상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처분청에 제가했으나, 처분청은 2017. 3.17.일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타당하다고 하여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적용대상인 점,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가 아닌 점, 2016.2.5.일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000)전액이 감면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 1항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개정세법 해설서에 의하면 쟁점규정 개정 이유가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 계산방법 명확화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규정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점, 그리고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되었으나, 그 적용시기가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 취소결정(조심20172149, 2017.8.14.)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은 2004.12.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쟁점신축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인 2016.10.19.일 이를 000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세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000과 같다.

 

처분청은 당초신고 시 감면소득금액이 타당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0(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5호로 개정된 것)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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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