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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기업 수장 연말까지 15명 이상 '물갈이'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15명 이상이 무더기로 물갈이될 전망이다.

   

이미 수장 자리가 공석인 기관이 여러 곳인 데다 임기가 만료된 뒤 직무를 수행하던 이들도 최근 줄줄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임기가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공기관 사장도 다수다.

   

문재인 정부도 '1기 내각' 인선을 거의 마무리함에 따라 미뤄왔던 공기업 사장 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8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이종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과 이재희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지난달 31일 나란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10월 임기가 끝난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지난 5일 사직했다.

   

이들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해 이상권 사장의 후임 선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사장 역시 지난 2월 임기가 끝난 상태로 업무를 계속해 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등은 올 초 후임 사장 공모 절차를 추진했으나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7월 이승훈 전 사장의 사임으로 기관장 자리가 빈 한국가스공사는 다음주 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식 공모가 시작되지도 않았음에도 벌써 정치권 인사를 중심으로 차기 사장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사장 자리가 공석인 한국동서발전도 임추위를 구성했다. 김용진 동서발전 전 사장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사실상 빈 상태다.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지난 7월 사표를 냈지만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표 수리를 할지 해임건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에 임기가 끝나는 사장도 많다.

   

임수경 한전KDN 사장(10월 20일), 이석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10월 24일), 유상희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11월 13일), 김익환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10월 7일),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11월 1일),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10월 26일),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11월 12일), 김재홍 코트라 사장(12월 30일) 등 줄줄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처럼 올해 내로 수장이 바뀌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만 15곳이나 된다.

   

여기에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 지난 5일 감사원에 의해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된 이들은 해임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미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해임건의 등 강도 높은 징계 수위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5일 이들과 함께 정하황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해서는 사장 공모 과정에서 면접점수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의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로 2년가량 남았지만, 일각에서는 사퇴 여론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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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