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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감사보고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어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곽수근 교수,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 주제로 세미나 발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국공인회계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곽수근 교수를 초청해 ‘회계와 외부감사의 역할’을 주제로 기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곽 교수는 “외부감사를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좋은 기업이라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외부감사를 자주 받는 기업들은 신용등급을 올리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내 비외감대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용한 경우 이자비용을 약 56bp에서 124bp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미국의 경우 비상장기업들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대출이 더욱 쉬워진다”면서 외부감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요소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부감사의 역할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대보증제도 폐지시 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신용대출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기업 회계정보와 외부감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추정했다.


곽 교수의 세미나가 끝난 후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인사말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꼴찌수준이다”라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해외건설을 입찰시 해외업체는 국내 기업을 신뢰하지 못해 이행보증서를 추가로 2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처음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향후 ‘코리아디스카운트(국가부도)’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현행 감사보고서에는 전문가들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개선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끔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수수료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삼성의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대략 4조원에서 10조원 가까이 된다. 감사수수료는 영업이익의 1만분의 1수준 정도다. 그나마 삼성이 지급하는 감사수수료는 준수한 수준이다”라며 감사수수료 상향조정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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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