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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변액보험 가입 후 펀드변경한 계약 3.9% 불과

금감원, 펀드 관련 자격 지닌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펀드 주치의' 제도 도입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장기계약 상품인 변액보험에 대한 운용·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액보험은 계약기간 중 펀드나 주식·채권 등 자산 편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한 이후 단 한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고객이 직접 바꾸고 싶어도 이를 설명해 줄 담당 설계사가 퇴직·이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최저보증옵션 가입시 보험금도 보장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상품이다. 변액보험의 판매는 보험설계사가 하지만 펀드 운용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구조다.


대개 10년 이상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은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을 직접 하지 않는 보험사로서는 자체적인 수익률 관리체계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펀드 관련 정보제공이나 상담서비스도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23개 생보사 중에서 ▲미래에셋 ▲ING ▲PCA ▲푸르덴셜 ▲라이나 ▲카디프 등 외국계 생보사들이 주로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나마도 전문적인 상담은 기대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모든 생보사가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배치한 전용 콜센터 '펀드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용 콜센터에서는 단순 조회를 위한 일반 콜센터와 다르게 ▲변액보험 판매자격증 ▲종합자산관리사 등 펀드 관련 자격을 가진 상담원이 배치된다. 각 보험사별 최소 배치 인력은 보유 계약에 따라 2∼5명이다.


금감원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일단 오는 10월까지 시범 실시한 후 상담 절차, 인력 규모, 상담 내용 등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13조원으로 계약은 약 820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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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무법인 율촌 조세쟁송팀장 조윤희
‘세금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은 과장일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기억조차 희미한 과세 건을 조사해 수년치를 한 번에 물린다. 실제로 최근 180억원을 기부했다가 6년 만에 140억원 과세폭탄으로 돌아온 수원교차로 사건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세금은 항상 곁에 있지만, 우리는 막상 닥쳤을 때만 그 무거움을 깨닫게 된다. 조 변호사는 20여년 법관생활 중 6년을 재판연구관에 헌신한, 그리고 진지하게 조세소송의 공정성을 견지하는 법조인임과 동시에 납세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지난해 초 율촌 조세그룹에 합류해 조세쟁송팀을 총괄하며, 납세자 권리구제를 이끌어 온 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인슈타인은 수학을 못 한다는 세간의 편견과 달리 중학교 때 미적분을 풀고, 취리히 공대에서 수리물리교육학을 전공한 수학영재였다. 하지만 그조차 세금문제만은 난제였다. 세금 계산보다 상대성 이론이 쉽다고 투덜거린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법무법인 율촌 조윤희 변호사(조세쟁송팀장)에게 조세소송은 자신과 세상을 잇는 최고의 가교인 듯하다. 주요 조세소송마다 왕성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