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집행방향이 보건·복지·노동과 교육에 이정표를 찍었다. 반면 SOC와 문화·체육·관광은 모두 축소로 선회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전년대비 28.4조원(7.1%) 늘어난 429.0조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146.2조원으로 전년대비 16.7조원, 12.9% 늘어났다. 이중 일자리 부분 예산은 19.2조원으로 전년대비 12.4%(2.1조원) 늘어났다.
교육부문 예산은 64.1조원으로 전년대비 11.7%(6.7조원) 증가했는데 증가분은 대부분 지자체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정됐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6조원으로 전년대비 15.4%(6.6조원)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69.6조원으로 전년대비 10.0%(6.3조원) 늘어났다. 이 역시 증가분은 지자체에 배정됐는데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2.9%(5.2조원) 늘어난 46.0조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문예산도 늘어났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인 킬체인 조기구축 등을 감안한 조치로 내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6.9%(2.8조원) 늘어난 43.1조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질서·안전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4.2%(0.8조원) 늘어난 18.9조원, 외교·통일 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5.2%(0.2조원) 4.8조원으로 각각 배정됐다.
연구개발부문은 전년대비 0.9%(0.1조원) 늘어난 19.6조원, 농림·수산·식품부문은 전년대비 0.1%(0.02조원) 늘어난 19.6조원으로 각각 현상유지했다.
SOC 부문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전년대비 20.0%(4.4조원) 줄어든 17.7조원을 기록했으며, 문화·체육·관광 부문은 전년대비 8.2%(0.6조원) 감소한 6.3조원을 기록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은 전년대비 0.7%(0.1조원) 감소한 15.9조원, 환경 부문은 전년대비 2.0%(0.1조원) 감소한 6.8조원에 머물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