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그간 구축이 상당히 진행된 SOC분야와 일부 성과가 부진한 복지사업 등에 대해 단계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1단계 작업으로는 11.5조원 지출 구조조정 및 국민참여예산이 시범도입되며, 내년 추진될 2단계 작업의 기틀을 확보한다.
2018년 추진되는 2단계에선 재정사업 구조조정의 본격적으로 추진해 2019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2019년 3단계 작업에선 재정 민주화와 재정분권의 정착 및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원점에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성과, 집행수준, 지출성격 등을 검토해 불필요하거니, 낭비성 지출을 구조조정한다.
그간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된 도로와 철도 등 SOC와,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시설,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기초시설이 구조조정될 계획이다.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구조조정 대상이 되며, 이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 자체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과 관행적으로 책정되는 연례적 행사비용을 줄이고, R&D 일몰제를 실시한다.
외부지적 등을 통해 유사중복 정비, 국회·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구조조정 목표액은 SOC 4.4조원, 산업 1.0조원, 농림 0.6조원, 환경 0.5조원, R&D 1.0조원, 문화 0.5조원, 복지 1.4조원, 교육 0.3조원, 국방 1.5조원, 외교통일 0.1조원, 공공질서 0.3조원, 행정 0.5조원으로 잡혔다. 단, R&D 분야는 다른 분야에 포함된 R&D 사업과 일부 중복된다.
한편, 전체 예산면에서 볼 때 복지·교육 분야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문화·환경 분야는 감축 기조로 전환되며, 특히 SOC 분야에선 20%의 큰 폭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렌트 배분체계 개선, 대학창업․ODA 융합예산 편성, 수요자 중심의 수출바우처 확대 등 질적 구조조정 일부 추진된다.
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과제를 56개 과제까지 확대하고,협업 네트워크, 인프라 지원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한다.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대학창업, ODA, 관광 부문 등에 대해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융합예산 편성을 추진한다.
복지 부문에서 업무분야·소속기관별로 분할 운영되는 총 7종의 사례관리를 연계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수출기업이 서비스·공급기관을 선택하는 수출 바우처 대상을 2개에서 6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고 및 공급자간 경쟁을 촉진한다.
2단계·3단계에선 재정지원의 공정성 제고, 수혜자 관점에서 전달체계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고, 국가·지방간 기능재조정 및 지방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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