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추진될 178조원 규모의 국정과제 첫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증가목표를 올해 180개소에서 내년엔 450개소로 세 배 늘리고, 누리과정 전액에 대해 국고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추가채용 시 3년간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내년도 예상 민간취업지원자 21.3만명에게 3개월간 월 3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목표치보다 1만호 더 많은 3만호로 늘리고, 추가한도와 금리우대를 주는 대출상품을 지원한다.
노인 기초연금은 월 지급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나고, 노인일자리는 51.4만명, 월급은 27만원으로 늘린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252개소를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내년 10월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한다. 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에너지바우처를 올해 9.5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올린다,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상생자금으로 200억원을 신설하며,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까지 확충한다.
성장부문에선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예산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1.5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을 올해 150개팀에서 내년도 284개팀으로 늘린다.
안전부문에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인 킬체인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2.3조원을 투자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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