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사람에 대한 투자 등 늘어난 복지부문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세출조정과 세입확충 등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정부지출은 전년대비 7.1% 증가한 429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4.5%보다 2.6%p 높은 수치다. 이는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총지출 증가율 및 2020년까지 중기계획상 예상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우선 늘어난 재정을 통해 정부는 서민 일자리·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새정부 정책과제 이행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고용안정·고용유연성을 동시에 만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및 일하는 복지 지원 등이,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혁명 지원, 혁신 클러스터 조성, 혁신형 인재 양성 등이 각각 추진된다.
확장재정과 더불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연계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원 중 첫해 소요분은 18.7조원으로,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 직접지원, 보훈보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 외 정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도 진행된다.
SOC 등 물적 투자는 적정선에서 관리하는 반면,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재정지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정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전방위적, 상시적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1차년도 목표분보다 2.1조원 증가한 11.5조원 감축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재정운용 시스템 부문에선 협력 네트워크·인프라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국민 참여예산을 시범 실시, 수요자 맞춤형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마련한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한 447.1조원으로 관측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268.2조원으로 전년대비 25.9조원을 더 거둘 것으로 관측됐다. 법인 실적 개선 및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에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한 재정수지는 GDP 대비 1.6% 줄어들 것으로, 국가채무는 39.6% 수준으로 각각 전망돼, 나라재정이 전년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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