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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보험사 리스크관리 강화 목적…필요자본 선제적 확충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부터 보험사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 확충시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한 자본성이 우수한 증권을 뜻한다.


또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용시장 리스크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약 1/3씩 반영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산ㆍ부채 종합관리(ALM)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 세분화 투자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내부 자본관리 정책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신규 리스크를 반영했다.


또한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했다. 개별 계약 샘플을 살펴보는 표본검사도 병행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합 평가 방식에서 업무 단계를 상품개발판매→계약인수관리→보험금 지급심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중복 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관리 적정성, 비재무리스크 항목 폐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 항목을 투자리스크 관리로 통합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항목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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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년 2월까지 있었으니까 24년 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