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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보험사 리스크관리 강화 목적…필요자본 선제적 확충 위한 제도적 지원 등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28일부터 보험사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FRS17 시행에 대비해 보험사가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및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해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이를 위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자본 확충시 적극 활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권보다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한 자본성이 우수한 증권을 뜻한다.


또한 보험사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신용시장 리스크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약 1/3씩 반영되도록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됐다.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을 완화했다.


이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산ㆍ부채 종합관리(ALM)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 세분화 투자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내부 자본관리 정책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등 신규 리스크를 반영했다.


또한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했다. 개별 계약 샘플을 살펴보는 표본검사도 병행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합 평가 방식에서 업무 단계를 상품개발판매→계약인수관리→보험금 지급심사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 외에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서 중복 항목은 폐지하고,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관리 적정성, 비재무리스크 항목 폐지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 항목을 투자리스크 관리로 통합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항목 통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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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요동치는 대한항공, 직원들의 가면부터 벗겨줘라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대한항공 직원들이 ‘벤데타’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벤데타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복수(復讐)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평범한 복수가 아닌 피의 복수, 앙갚음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벤데타 가면은 영화나 연극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가족이나 가문 그리고 조직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상대를 응징하는 ‘피의 복수’를 할 때 벤데타 가면을 사용한다. 이 가면은 16세기 영국인 가이 포크스(Guy Fawkes)를 기리기 위해 고안됐다. 가이 포크스는 부패 척결을 위해 ‘화약음모사건’에서 폭파를 담당했던 영웅적인 인물이다. 오늘날 가이 포크스는 권력의 부패에 대항한 우리나라의 의인 ‘홍길동’과 같은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왜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 촛불집회를 시작했을까? 아마도 조 회장 일가의 탈세와 갑질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비록 사측의 현장 체증을 우려해 가면을 썼지만 그들이 든 팻말과 구호에서 회사를 생각하는 간절한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던진 ‘물컵’ 하나가 무소불위(無所不
[인터뷰]홍기문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 대표 "금융권 IT기반 서비스 강화"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돈을 버는 것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통화정책에 따른 저금리 시대와 인플레이션, 저출산, 고령화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산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주요 관심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양한 자산관리상품을 찾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의 자산관리 시스템에 의존하게 된다. 특화된 자산운용시스템을 바탕으로 유가증권업무 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리딩컴퍼니로 발돋움하고 있는 ㈜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공동대표 홍기문 조동현)을 방문했다. 폭넓은 자산운용 실무경험 전문가들로 구성 2003년 설립된 (주)파이낸셜데이타시스템(이하 FDS)은 자산운용 업무전문가 및 IT전문가를 주축으로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중심의 증권수탁, 증권신탁,사무수탁 등의 금융솔루션 패키지를 개발, 판매하는 금융IT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FDS는 자산운용업계 실무경험전문가와 IT분야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풍부한 인력리소스가 강점이다. 자산운용업계의 무한 경쟁체계 도래에 따른 경쟁력 있는 솔루션제공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 공급 및 컨설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