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예산정책처 "관세청 공무원 '24시간 2교대 근무' 개선 필요"

월 평균 노동시간 288시간…공항만 감시 위축 위험 지적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 감시인력이 24시간 2교대로 운영돼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세금융신문 6월 30일자 기사 참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부처 중 관세청만 유일하게 24시간 2교대 근무를 한다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국 24개 항만과 8개 공항에서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한 감시를 통해 밀수, 총기류, 마약 등에 대한 불법반입을 차단하는 관세국경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감시 인력은 공항감시 157명, 항만감시 467명 등 총 625명이며 이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88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관세청의 감시근무체계가 24시간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담당 인력의 업무가 과중하며 공항만의 감시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관세청의 근무여건이 다른 기관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24시간 2교대 근무와 월 평균 근무시간이 288시간인 사실은 파악하고 있느냐’는 본지의 질문에 “관세청에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보고하지 않아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다”면서 “2교대 근무 및 과도한 근무시간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24시간 2교대 근무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 5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지난달 22일 ‘일자리 추경’안에는 관세청의 24시간 2교대 인력증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