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학계·시민단체·경제단체 내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조직인 ‘국세행정 개혁TF’를 신설한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세무조사와 조세정의 부문을 평가·개선하기 위해서다.
국세행정 개혁TF는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2개 분과로 구성되며, 단장은 외부위원, 부단장은 국세청 차장, 간사는 국세청 기획조정관, 조사국장이 각각 맡는다. 각 분과 당 위원은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이며, 세무조사 개선분과 분과장은 국세행정 개혁TF 단장이, 조세정의 실현분과 분과장은 내부위원 중 1인이 담당한다.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세정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등 정치적 논란이 된 세무조사를 점검·평가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조사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은 줄이는 반면, 납세자 권익보호는 강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역외탈세 등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분과 외에도 시민단체, 상공회의소 등 관련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통창구를 열고, 다양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혁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세행정 개혁 TF 초대단장은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가 맡았으며, 부단장은 서대원 차장이 담당한다.
세무조사개선 분과장은 단장인 강 인하대 교수가 담당하며, 외부위원으로는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위촉됐다.
내부위원으로는 김명준 기획조정관, 임성빈 감사관, 김석환 납세자보호관, 김현준 조사국장이 각각 활동한다.
조세정의실현 분과장으로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의장, 외부위원으로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센터장,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내부위원은 양병수 개인납세국장, 유재철 법인납세국장, 이동신 자산과세국장, 김명준 조사국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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